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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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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응급처치 가능...'119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119법>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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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방역체계 유연화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이어 국회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7일(월), 추경예산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를 상대로 “3차(부스터샷)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방역체계를 유연화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최초로 제기된 것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 시기에는 영업시간과 집합인원 제한으로 확산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전파력이 4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제한조치로 억제 효과를 얻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정부도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해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발표한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시간ㆍ집합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오히려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6.3%에 불과한 미접종자(12세 이상)가 차지하는 등 백신접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된 2주 동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더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예전 마스크 대란을 방불케 하는 자가진단키트 대란 우려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코로나 검사비용을 지적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약속받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방역과 민생은 함께 가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방역체계 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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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긴급점검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토론회[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 12월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위드코로나 긴급점검 전문가에게 듣는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일 토론회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의 주최로 열린다. 단계적일상회복이 한달여 만에 중단되고, 사망자·중증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방안은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은병욱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감염내과 교수, 김기윤 변호사, 배준용 조선일보 기자, 중수본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사회는 김경애 국제대 간호과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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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 성공적 마무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장덕천)는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2021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BIMC)’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상황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중증질환 중심 안전도시 부천’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나눔 의료, 팸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역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특화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천시의료관광협의체 주최, 부천세종병원 주관, 부천시 및 경기관광공사 후원으로 추진됐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참여를 유도했다. 컨퍼런스는 부천시 유튜브 채널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고, 특히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타깃으로 생중계했다. 전국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는 단체 시청하여 실제 시청자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의료관광 전문가 및 에이전시, 대학, 마이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시대의 중증환자 유치사례 △디지털 헬스케어전략 △의료관광시장 변화와 전망 △중증환자의 치과치료 △관절염 치료 관련 등 5개 세션으로 높은 의료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전략 및 비전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업계와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어려워진 의료기관을 위해 마련된 의료관광설명회에서는 2개국 5개 도시 60명의 잠재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2일간 비즈니스 환자상담회를 실시했다. 주로 중증질환인 종양, 심장, 척추, 난임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기타 질환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도 부천시 의료기관홍보를 통해 부천의료관광을 알렸으며, SBS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의 코로나 시대 독한 습관‘행복이 무엇인지 공부하라’라는 강연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컨퍼런스 전체 녹화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어 환자 유치 정보가 필요한 에이전시, 일상 속의 의료정보가 필요한 환자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임성 부천시 부시장은 개막식 기념 메시지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의료특화도시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천의 지역 특화 의료 마이스 자원을 널리 홍보하여 의료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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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사용승인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국회의원(광진갑)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29일(금)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사용승인을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두 가지를 밝혔다. "첫번째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출하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제 mRNA방식, 바이러스벡터 방식, 합성항원 방식 등 백신이 생산되는 모든 방식으로 백신생산 그랜드슬램을 이루었다"는 것이이며, "두 번째는 치료제에 관해서도 반갑고 중대한 정보가 들려왔다면서 ‘국내 기업 종근당이 생산한 나파벨탄이 코로나19 고위험 감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의학 잡지 ‘이-클리니컬메디슨(E-ClinicalMedicine)’에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클리니컬메디슨은 세계 최고의 의학저널인 영국 ‘란셋(Lancet)’이 출간하는 온라인 학술지로서 ‘란셋’은 그 권위만큼 검증과정도 까다롭기로 유명하므로서 이는 토종 치료제 ‘나파벨탄’의 코로나 감염증 치료 효과가 국제적으로도 확실히 인정 받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사제인 ‘나파벨탄’뿐만 아니라 경구약인 대웅제약의 ‘카모스타트’도 경증 코로나감염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 치료제 나파벨탄과 카모스타트의 특징은 둘 다 이미 췌장염 치료제로 10년 이상 쓰이던 약이라는 점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성이 이미 증명됐다"는 뜻이이며,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이 원래 고혈압치료제였고 남성 성기능 치료제 비아그라는 원래 협심증 치료제였다"며 "아스피린도 원래 소염진통제이지만 항혈전제로도 쓰이고, 기존의 약물에서 또 다른 효과를 발견해 내는 것을 ‘약물재창출’ 방식이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개발된 해외 치료제(※몰누피라비르)가 암 유발이나 기형아 출산같은 부작용이 제기된 것에 비해 국내 치료제는 수입치료제보다 안전성을 이미 확보했고, 10년 이상 이 약물이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있기 때문이며, 가격도 수입 치료제보다 10분의1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면서 "국가 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서 우리나라 치료제만큼 안전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며 "우리가 외국에서 40만명분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계약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효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내산 치료제를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 빨리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만되면 약물재창출로 되는 약들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을 치료제 없이 방치하는 것 보다는 효과와 효능이 아직까직 검증이 좀 덜 되었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현재 위드코로나 상태에서는 약물재창출 약을 쓰게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 맞게 이 약들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는데 이 약이 약물재창출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 경증에는 3상에 들어간 경구용 치료제 대웅제약 카모스타트를 활용하고, 중증에는 종근당 나파벨탄주사와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라는 국산치료제를 활용한다면 중증환자, 사망환자를 줄일 수 있고, 췌장염 치료제가 약물재창출로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카모스타트, 나파벨탄 두 약으로 입증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더 담대하고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정부의 비상한 결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 FDA도 초기 코로나백신 3상시험 들어갈 때 코로나 백신 조건부 허가를 걱정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조건부 허가를 강력하게 지시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고, 그 치료효과가 증명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교훈을 되새길 때 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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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방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6,899명[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지방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가 부족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지방 의료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중 2만6,848명이 전원했으며, 이중 병실 부족, 응급수술 불가로 전원하게 된 환자는 6,899명(25.7%)으로 확인됐다. 전원한 환자의 1/4이 의료기관 사정으로 응급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38개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의료시설과 장비는 물론 충분한 의료인력으로 해당 권역 내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 사유는 병실이나 중환자실 부족 등 시설부족으로 인해 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시설부족이 아닌 처치불가 사유가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환자 전원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은 수도권과 달리, 전원 환자의 48.6%가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 5,582명의 중증환자중 541명이 전원했으며, 이중 263명이 처치불가로 전원했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외래 및 입원 진료 등 고려해 주 1회 당직을 기준으로, 진료 가능한 진료과별 최소 전문의는 5인.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 응급의료기관 주요 진료과 전문의 수’를 확인 결과, 지방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주요 진료과 의사수가 5명 이하인 곳은 24개 센터 중 과반이 넘는 13개 센터로 확인됐다. 지난해 비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13곳에서 채우지 못한 전문의 수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해 30개 진료과 총 52명에 이른다. 이중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5개 센터는 20개 진료과 총 37명의 전문의가 부족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은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어 처치불가로 또다시 대도시 병원으로 옮겨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권역 내 응급환자를 책임진다고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가 없어 전원한다는 것은 심각한 의료공백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지방 의료 불균형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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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백신접종 피해, 정부의 대책 미흡 비판[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0월7일(목),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당사자인 김근하씨와 피해자 딸인 이현희씨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으로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고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정숙 의원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피맺힌 절규에 함께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서정숙 의원은 질의 모두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1월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접종해도 된다고 공언한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접종에 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믿고 따랐던 결과가 10월 6일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 354명, 현재까지 672명 사망자 발생이라는 현실을 짚었다. 서의원은 사망자 한사람 한사람은 1만명중의 1명이든, 10명중의 1명이든,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는 100%의 피해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일’‘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선군 보건소 운전직원인 김근하씨(29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후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 20일만에 중증환자가 되었고, 지난 7월 골수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골수 이식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병원비와 비급여 항암제 비용까지 한달에 약값만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제적인 고통이 더해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가는 절박한 상황임을 호소하였다. 김근하 참고인은,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던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극심한 분노를 표했다.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던 질병청은 4-1, 4-2 조건을 내걸고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조차 하지 않았으며, 심의 결과 또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 장짜리 서면 통보만 하고, 일체의 설명도 없었음을 밝혔다. 답답해서 백신 인과관계 문의를 백방으로 하였으나, 질병청은 물론 민원 담당부서인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일체 전화도 받지 않았고, 국민신문고 문의에도 일체 답변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이렇게 대하는 질병관리청을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분노하였다. 덧붙여,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으나, 가족이 없는 백신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모든 신고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절차규정도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현희씨는 75세 어머님이 당뇨와 혈압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사회활동에 앞장서는 분이었으나, 대통령이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먼저 접종하라고 하고 백신 안전성과 이상반응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대국민발표만 믿고 안심하고 접종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이자 2차 접종 10일 만에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리셨고 사경을 헤매시다 호흡 마비, 신경 마비에다 물 한모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시다며 오열하였다. 그러나, 10만 명의 1명꼴로 발생한다는 희귀병을 기저질환 탓으로 몰아버리는 질병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로, 3개월간 1억 원이 넘는 병원비는 1300만원으로 낮추어졌지만, 장애 2급으로 혈액 투석하는 남편과 공사 현장에서 하루도 쉴 수 없이 병원비를 담당하는 등 가족이 전적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앞으로 가족이 감당해야 할 병원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고, 어머님은 영구적인 사지마비를 겪고, 자가호흡도 희박하다는 판정을 받은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해 주기를...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고, 질병청의 잘못을 바로 잡아 줄 것을 눈물로써 호소하였다. 이 분들의 가슴 메어지는 애절한 피해 사연에 서정숙 의원은 함께 공감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눈물로써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약속 이행과 대책을 취해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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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무증상 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증상악화로 병원간다[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이 중도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엔 무증상이었으나 개인에 따라 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의 모니터링으로 이러한 환자를 조기에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 목포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올해 입소인원(1~8월까지)은 총 12만 3천 여명이다. 월별 현황을 보면, 7~8월 입소인원(67,613명)이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특히 8월(38,916명)에는 2월(6,573명) 대비 입소자가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여름철 환자쏠림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소 당시엔 무증상 혹은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올 8월 기준 1만 9천 여명에 달했다. 전체 입소자 대비 병원 전원율은 15.9%다. 입소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격리 중 증상악화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송 환자 역시 여름철에 집중돼 8월 한달간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7,455명)의 비율이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입소자 증가에 따라 병원이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병원으로 전원되는 중증환자의 기준은 의식이 명료하면서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38도를 넘거나, 호흡곤란 증상 또는 영상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을 때 등이다.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경우 해당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전원시킨다. 김원이 의원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과관찰을 통해 적절하게 병원치료로 연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무증상 및 경증환자의 지역사회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로, 수도권에 62곳 비수도권에 26곳이 있다. 정원은 1만 9천여명으로 현재 입소인원은 1만 1천명 내외(9월 29일 기준)다. 전국 가동률은 59.4%다. ❈ 생활치료센터 무증상 환자 입소 후 병원 전원 사례 ○ (사례1) 전ㅇㅇ, 남, 50세 - 8.19. 확진 ⇒ 8.20. 입소 ⇒ 8.22. 17시 두통, 고혈압으로 전원 결정 ⇒ 8.22. 19시 119구급차로 ㅇㅇ의료원 전원 ○ (사례2) 김ㅇㅇ, 남, 54세 - 9.14. 확진 ⇒ 9.16. 입소 ⇒ 9.19. 13시 호흡기 증상으로 전원 결정 ⇒ 9.19. 15시 119구급차로 ㅇㅇ병원 전원 ○ (사례3) 남ㅇㅇ, 남, 43세 - 9.15. 확진 ⇒ 9.16. 입소 ⇒ 9.19. 13시 폐렴으로 전원 결정 ⇒ 9.19. 15시 119구급차로 ㅇㅇ병원 전원 ○ (사례4) JIN ㅇㅇㅇㅇ, 남, 63세 - 9.18. 확진 ⇒ 9.20. 입소 ⇒ 9.24. 19시 폐렴 증상으로 전원 결정 ⇒ 9.24. 20시 119구급차로 ㅇㅇ병원 전원 ○ (사례5) LI ㅇㅇㅇ, 남, 49세 - 9.19. 확진 ⇒ 9.20. 입소 ⇒ 9.26. 15시 폐렴, 어지러움으로 전원 결정 ⇒ 9.26. 19시 119구급차로 ㅇㅇ의료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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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코로나19에 노출된 軍…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에 사망 병사도[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군대가 장병들을 위한 보건 시스템 확보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743명(9월28일 기준)으로 드러났다. 이중 병사가 937명으로 과반(53.8%)을 차지했다. 부사관과 장교는 각각 446명과 221명으로 파악됐다. 군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도 각각 85명과 34명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사망한 인원도 1명으로 확인됐다. 한 병장(20대)은 지난 6월7일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심근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과성이 인정돼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돌파 감염 사례도 있었다. 이는 총 141명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돌파감염자는 경증이나 무증상 등으로 확인됐다. 중증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청해부대의 코로나 집단감염과 군 장병 노 마스크 우선 실험 등 군 보건의료 사건사고로 인해 군 장병과 가족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군 장병의 의료문제는 안보 공백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군 보건의료 대책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대 내 코로나19 자체 예방접종 결과 약 55만 명 중 52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다. 접종률은 약 94%다. 아울러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청해부대 대규모 코로나19 확진 사태 당시 함께 승선했던 군의관은 내과 전문의가 아닌 마취과 전문의들로 드러났다.